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18. 10. 12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9. 2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0. 12.(제25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건폐율 제한으로 급식소, 강당 등 시설 증축이 곤란한 녹지지역 내 학교와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2개의 용도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조정(변경)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1. 소래초등학교

1) 개요

○ 위치: 남동구 장도로2 (논현동 109-85번지)

○ 면적: 11,875㎡

위성사진	전경사진

2) 추진경위

○ 1997.  3.  6.: 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

○ 2000.  6. 26.: 택지개발지구에서 소래초등학교 용지 제척

(제척사유) 사업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의 조기개설 필요에 따라 학교용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척

○ 2018.  7. 26.: 소래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 요청(동부교육지원청)

3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결정(변경)도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
합계		11,875.0	-	11,875.0	100.0
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) 11,875.0	11,875.0	100.0
녹지지역	생산녹지지역	11,875.0	감) 11,875.0	-	-

나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 (㎡)	건폐율 (용적률)	변경사유
		기 정	변 경
계				11,875.0	-	-
1	남동구 논현동 109-85번지	생산녹지지역	제1종 일반주거지역	11,875.0	60%이하 (200%이하)	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환경조성(학교시설 증축)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

다)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

기 정	변 경

2. 인천 청소년수련관

1) 개요

○ 위치: 남동구 장수로42 (장수동 471번지)

○ 면적: 7,854㎡

위성사진	전경사진
471 776-1

2) 추진경위

○ 1994.  4. 26.: 토지구획정리사업(장수지구) 결정 (776-1번지 편입)

○ 1995.  9.  2.: 택지개발예정지구(장수지구) 지정 (471번지 편입)

○ 1995. 10.  7.: 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원) 결정

○ 1996.  3.  7.: 택지개발예정지구(장수지구) 면적 변경(471번지 제척)

(제척사유) 수련회시설로 결정되어 당초 택지개발지구 지정목적을 상실

3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결정(변경)도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
합계		7,854.0	-	7,854.0	100.0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7,854.0	7,854.0	100.0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7,854.0	감) 7,854.0	-	-

나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 (㎡)	건폐율 (용적률)	변경사유
		기 정	변 경
계				7,854.0	-	-
1	남동구 장수동 471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7,854.0	60%이하 (250%이하)	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혼재된 용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

다)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

기 정	변 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안건은 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급식소, 강당 등 학교시설 신축이 곤란한 소래초등학교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인천 청소년수련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․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

○ “소래초등학교”는 2002년 개교 이후 시설 노후화와 학생 수 증가로 급식소 개선 및 다목적 강당의 신축이 필요하나,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%, 용적률 80% 이하로 제한되어 증축이 어려운 사항이나, 주변 지역(논현2·소래지구)은 이미 개발되어, 농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 녹지지역으로서의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상태 임.

○ 강당 신축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음.

○ 다만, 주변 환경의 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, 변경하여 학생복지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 불구하고, 소래초등학교 개교 시점을 감안 할 때, 현재까지 생산녹지로 존치 하게 된 배경에 대해 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필요 있음.

○ 인천 청소년수련원은 건립이 완료된 지역으로 시설부지 2개의  필지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수련원 시설 및 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의 동일화 필요

○ 시설부지 대부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을

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

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음.

○ 이 또한,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의 도시계획시설이 건립된 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타당하였다고 보이는 바, 금회 변경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필요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신은호 위원

-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되면 증축하는데 용적률 문제는 없는지 또한 그 동안 방치한 이유는?

⇒ 현재 시설로는 이용이 가능하기에 지금까지 존치된 것이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지금이라도 의견청취를 통해 진행하는 사항임

-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재 문제되는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업무처리를 바람

⇒ 금 번과 같이 공공시설(학교, 수련관) 등에 대해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 할 것임

○ 안병배 위원

- 소래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개교 이후 지금껏 방치한 이유는?

⇒ 누락이 되어있던 사항으로 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

- 재정비 할 것을 리스트업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계획을 잘 세우길 바람

⇒ 지속적으로 리스트업 하고 있으며 이번 건은 갑자기 나온 상황임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신은호 박정숙 의원

나. 반 대 :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해당 없음